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이주량

 
- 유럽 농업의 하드웨어 정비 "마셜 플랜", 소프트웨어는 "공동농업정책 CAP(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의 목적은
농가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식품을 제공하며
유럽 농촌의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왜 여전히 굶주리는가
녹색혁명이 아프리카에서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 농업의 다양성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식생, 섭생, 기후, 토질 등 자연조건이 매우 다양하여 단일 종자를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농업 환경과 농업 인프라도 녹색 혁명에는 악영향. 도로와 관개시설, 국가농업지원시스템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프리카 정부들은 제조업 발전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농업 발전이 없는 제조업 발전은 허상.
농업 경쟁력을 갖추지 전에 시장 논리로 농업 시스템이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서 내평개쳐졌고.
지금의 취약한 소농 구조로 굳어졌다. 
정부의 부패, 무능.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의 실패 원인이 농업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K라이스밸트는 아프리카에 녹색혁명을 일으켜줄 수 있을까?

 

국제 개발 자금의 횡령이 빈번했던건.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인듯..
자기 정부 예산체계에 돈을 태워라고 읍박 지르며 공여국과의 회의 도중 나가버리는 아프리카 농업부 장관을 보면..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겠고, 그 중에 많이 거론되는게 또 식량 직접 제공의 이슈도 있지만,
또 내가 한달여 겪은 아프리카를 보며 무어라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 아프리카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아프리카를 위한 고민은 깊이해볼 필요가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농업정책 이야기
1962년 정뷰는 경제정책위 대전환을 위하여 공업 발전과 더불어 농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농공병진정책을 채택했다.
공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 발전의 기틀을 잡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농정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정비, 수자원 정비, 농업협동조합 성립, 새마을운동, 농업 기계화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처럼 조직화가 필요한 한국 딸기
하나의 작목이 육성되어 도약하려면 첨단화와 규모화, 조직화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농업의 조직화는 개별 농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별 농가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해외를 상대로 판매 협상력울 높이며, 리스크 분산 등을 통해 농가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와 기술 공유로 생산성울 높일 수 있다.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책 참여와 환경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농업에서의 좋은 기업(조직)이란 거대 자본이 들어와 생산 농가를 고용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묶어내는 하향식 구성이 아니다. 개별 생산자들이 모여서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지닌 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함께 뛰는 상향식 조직화다. 생산자가 주인이 되어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농업 과학의 꽃은 단연 품종개량이다.

농약(pesticide) -> 작물보호제(crop protection agent)

 

"유기농"은 정말 좋은 걸까?

유기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방식과 특수 농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낮고 생산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유기농의 수확량은 관행농업에 비해 평균 25% 정도가 낮고, 생산 비용은 30% 이상 높다.

- 병해충 피해율은 관행농업 대비 최소 40% 이상이다.
- 수확량이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20~30% 더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다.

유기농 식품이 더 안전한가? 더 건강에 좋은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가?
유기농 식품은

- 농약 잔류물 측면에서 평균 50% 적고, 잔류물이 발견될 확률도 일반 식품의 약 1/3 수준.
- 항생제 내성균 문제도 유리함.

그러나,
- 동물성 퇴비로 인해 대장균 오염 위험이 높음.
- 중금속 오염 측면. 불리함.
- 더 많은 토지와 물을 사용.

미래 환경을 보존하는 유기농법
- 토양건강 측면: 유기물 함량 1.3배 높음. 미생물 다양성 풍부
- 포식자 다양성. 꽃가루 매개체 높음
- 수질오염 감소 기여
- 온실가스 배출 48~66% 낮음

유기농업은 건강 증진 효과보다는 환경보호 효과가 더 명확하다.

 

 

막내에게 우선 상속, 스위스 농지 정책
막내부터 영농 의사를 타진하여 농지 일체와 경영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줌.

영농기간이 길고 혁산적이기 때문. 영세화 방지.

쪼개진 땅을 규모화하는 네덜란드의 농지 정책
농지병합(land consolidation)
농지를 대형화하는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팔고 떠나는 이에게는 농지가 적정가격에 거래되도록 지원하여 규모화를 촉진. 25년간 계속 실천.
농지가 규모화 되어야 적정 소득 가능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이 되는 길은 농업 생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축구 경기의 수비수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축구 경기의 수비수처럼 공격수 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적 임무다. 농업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산업인 생산농업이 아니라 2,3차 산업인 전방 농업과 후방 농업에 있다.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농자재 등의 전방 농업과 식품, 바이오 소재 등 후방 농업의 기술력과 산업구조를 견고히 하고 수출 산업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전후방 농업은 현재 주력 산업의 뒤를 잇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1차 산업인 생산 농업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전방 농업이나 후방 농업은 제대로 선장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한국 농업의 구조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의 본질과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농업 선진국이다.

 

여덟 명으로 시작한 미국의 농무부는 오늘날 11만명이 근무하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부처가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부처는 군인들이 있는 국방부다. 미국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농무부가 두 번째로 근 부처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 경제 총량에서의 비율이나 농민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량 생산에 관여하는 국토의 면적, 식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국민의 수 전 세계 농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으로부터 파급되는 전후방산업의 크기 등을 감안하면 농무부가 미국의 두 번째 큰 부처가 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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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페북에서 추천하여 기대를 안고 도서관에 신청해서 읽음 ㅎ

농업기술쪽 사람과는 다른 농경제 측면에서의 시각을 보고싶었던 건데.. 그 특징들이 잘 보였던 것 같다.. 

그 특유의 "기술보다는" 다른 정책들이나 사회구조, 환경 문제들로 바라보는 시각들? 이 좋지만서도

또 전통육종은 아무나 가능하다는 문구를 읽으면서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전통육종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유쾌하진 않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 전 예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 왜 농업분야는 교육들이 무료로 시행되고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교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가방에 이 책이 있어서 짧게 이야기하며 이 책을 추천을 해주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호, 환경과 문화유산-사회적 안정과 발전

시장논리, 사회적 기여

ODA 농업 분야 사업들을 기획할 때, 각 나라별 농업 정책들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또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책을 제안하기도한다.

내년에는 이러한 다른 국가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위에 메모한 내용 외에도 중국의 돼지아파트도 인상적이었고, 스마트축산업 분야도,

그리고 대체육에 대한 부분도 재미있었다.

 

나는 우리가 흔히 패키지로 묶은 핵심 요소들 외에, 돼지아파트처럼. 혁신적인? 새로운? 농업 디자인을 해보고싶다... _-ㅋ